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시술 전 결정통지, 신선배아 1회 110만원

먼저 답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은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주소지 보건소나 정부24·e보건소로 신청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먼저 받아야 하고, 결정 전에 시작한 시술은 원칙적으로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6년 1회 지원 상한은 체외수정 신선배아(채취해 바로 이식하는 배아) 110만원, 동결배아(얼려 두었다가 녹여 이식하는 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입니다. 결정통지서는 6개월 동안 유효하므로 병원에서 받은 시술 시작일이 그 안에 드는지 날짜를 맞춰 보면 됩니다. 전국 공통 시술비 지원에는 소득·연령 기준이 없습니다.

2026년 공식 공통기준에서 먼저 볼 숫자

e보건소 현재 안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체외수정·인공수정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3종을 지원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지원 횟수는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입니다. 사실혼은 최초 신청 때 관할 보건소 방문 확인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은 2회차부터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시술 시작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연휴라면 연휴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되는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인 소급 허용으로 넓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역별 추가금액·거주요건은 주소지 보건소 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2026년 시술별 1회 지원 상한과 실제 부담 계산

보건복지부가 2026년 5월 공개한 사업 개요의 기준표다. 건강보험이 시술비의 70%를 내고(본인부담 30%), 보건소를 통해 받는 시술비 지원(전국 공통 기준)이 남은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를 90% 수준까지 메우는 구조다. 지역 추가 지원은 이와 별도다.

비급여 가운데 지원되는 것은 배아동결비(상한 30만원),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각각 상한 20만원) 세 가지다. 표의 기준 금액대로 청구됐다고 가정한 가상 계산은 이렇다.

이 경우 지원액이 1회 상한(110만·50만·30만원) 안이라 90%를 다 받는다. 배아를 얼리거나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를 쓰면 그 비용도 항목별 상한(30만·20만원) 안에서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병원 청구액이 기준보다 커져 본인부담이 늘면 지원은 상한에서 멈추고 나머지는 본인이 낸다. 횟수는 2024년부터 ‘부부당’이 아니라 ‘아이당’ 25회로 바뀌어, 출산 뒤 다음 아이를 준비할 때 다시 25회를 쓸 수 있다.

체외수정은 2024년 2월부터 신선배아·동결배아 칸막이가 없어져 둘을 합쳐 20회로 센다. 가상으로 신선배아 6회, 동결배아 10회를 썼다면 체외수정은 4회가 남고, 인공수정 5회는 이와 따로 남는다. 남은 횟수는 결정통지서에 적히므로 다음 차수 신청 때 표와 맞춰 보면 된다.

결정통지서 날짜 맞추기

2026년부터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다. 가상 사례로 3월 초에 통지서를 받았다면 9월 초 무렵이 만료이니, 병원에서 시술 시작일을 받으면 그 날짜가 유효기간 안인지 통지서의 날짜와 맞춰 본다. 지원은 통지서 발급 이후 생긴 시술비만 대상이고, 이미 끝난 시술은 소급되지 않는다.

주말 예외는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일 때만 해당한다. 금요일에 시작하는 일정이라면 그 전에 통지서가 있어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이 막히는 사실혼 첫 신청처럼 보건소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 평일 방문 일정을 먼저 잡는다.

지금 내 단계에서 할 일

신청 순서

1. 복지로 복지서비스 검색 또는 주소지 보건소에서 남은 지원 횟수와 지역 추가지원 요건을 확인합니다. 전국 공통 시술비 지원은 소득·연령 기준이 없습니다.
2. 난임진단서(지정 서식), 부부의 신분·혼인 관계 확인 자료, 건강보험 자격 정보를 준비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추가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시술 시작 전에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4.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유효기간, 지원 회차, 사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합니다.
5.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진행하고, 병원 정산 방식(청구 방식인지 환급 방식인지)과 본인부담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반려·거절·애매한 상황별 대응

• 소득 기준 초과로 거절: 시술비 지원의 소득·연령 기준은 2024년에 전면 폐지돼 2026년 공통 기준은 ‘소득 무관’입니다. 소득 때문에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면 공통 시술비 지원이 아니라 지자체 자체 추가사업 기준을 말한 것인지 되묻고, 공통 지원은 따로 신청합니다.
• 결정통지 전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회차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술 시작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공식 예외에 해당하는지 즉시 보건소에 확인하고, 아니라면 다음 회차 신청 시점을 다시 맞추세요.
• 사실혼 관계 증빙 문제: 필요한 서류(거주 확인, 관계 확인)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방문 전 전화로 목록을 받아 한 번에 준비하세요.
• 통지서 유효기간 안에 시술을 못 한 경우: 2026년 기준 유효기간은 6개월(2025년까지는 3개월)입니다. 그 안에 시작하지 못했다면 재발급 절차를 보건소에 묻습니다. 임의로 기간이 지난 통지서를 병원에 내지 마세요.
• 병원이 지정기관인지 모르겠을 때: 시술 예약 전에 보건소 또는 병원 원무과에 지원사업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적용과 지자체 지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시술 자체의 건강보험 급여(횟수 제한 있음)와, 남는 본인부담금·비급여 일부를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는 사업은 별개입니다. 이 글의 신청 절차는 후자, 즉 보건소에 신청하는 시술비 지원(전국 공통 기준에 지역 추가분이 더해질 수 있음) 기준입니다.

남편(배우자)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위임·관계 확인)는 보건소마다 안내가 다릅니다. 방문 전 전화 확인이 가장 빠릅니다.

시술 후 청구를 깜빡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원결정을 받은 회차라면 정산·청구 기한이 있는지 보건소에 바로 문의하세요.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버리지 않는 것이 전제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시술 시작일 전에 신청·결정통지 일정을 계산했는가
• 난임진단서가 요구 서식으로 발급됐는가
• 남은 체외수정·인공수정 횟수와 지역 추가지원 요건을 확인했는가
• 시술 병원이 사업 처리 가능한 기관인지 확인했는가
• 통지서 유효기간과 시술 일정이 맞는가

공식 확인처

• e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https://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1&menuId=200009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600000394&tp_seq=02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지원: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20100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지원 기준은 지역·연도별로 다릅니다. 시술 일정 확정 전에 주소지 보건소의 현재 공고와 결정통지 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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