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전 확인: 압류·저당·사고이력 조회하는 법

먼저 답부터

중고차 계약 전에는 자동차등록원부(차의 소유자·압류·저당이 적힌 공적 서류)부터 떼야 하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떼면 무료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이전등록이 안 되니, 그다음에 카히스토리 사고이력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봅니다. 계약 후 잔금 사이에 새 압류가 걸리는 일이 있어서, 잔금 직전에 원부를 한 번 더 떼어 압류·저당이 0건인지 봅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원부부터 떼세요.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나머지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잔금 직전에 한 번 더 떼야 합니다. 계약 후 잔금 사이에 새 압류가 걸리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등록원부에서 볼 것

갑부(甲部)

• 소유자 — 계약 상대와 같은 사람인지. 다르면 위임장과 인감이 필요합니다.
• 압류 — 세금 체납, 과태료, 통행료 미납 등으로 걸립니다. 여러 건이 겹쳐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본거지 — 차를 주로 두고 쓰는 곳으로 등록된 주소(등록 지역). 채권 매입액과 검사 종류에 영향을 줍니다.
• 차대번호 — 실제 차량의 차대번호와 대조합니다.

을부(乙部)

• 저당권 — 할부 금융이 남아 있으면 잡힙니다. 말소되지 않으면 이전이 안 됩니다.
• 차량 정보 — 최초 등록일, 배기량, 차종.

원부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떼면 무료입니다(방문 수수료는 아래 ‘갑·을’ 절 참고). 매도인에게 받은 사본만 믿지 말고 직접 발급하세요. 날짜가 지난 사본은 의미가 없습니다.

압류·저당이 있으면

둘 다 해제되기 전에는 이전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대응은 이렇습니다.

1. 어떤 압류인지 확인 — 원부에 압류권자(세무서, 지자체, 공단 등)가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알 수 있습니다.
2. 매도인이 해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 “잔금 지급 전까지 매도인 부담으로 모든 압류·저당을 해제한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3. 잔금에서 빼서 대신 내는 방식(상계) — 매도인이 돈이 없어 해제를 못 하는 경우, 잔금 일부를 압류 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세요.
4. 저당은 금융사 말소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완납만으로 자동 말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가 여러 건이면 하나만 풀어서는 소용없습니다. 전부 해제된 원부를 잔금 직전에 확인하세요.

사고이력 조회의 한계

카히스토리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며, 보험으로 처리된 사고의 이력을 보여 줍니다. 조회 순서는 차량번호(또는 차대번호) 입력 → 조회 수수료 결제 → 보고서 확인입니다. 수수료는 회원가입하면 1년에 5건까지 건당 770원, 그 밖에는 건당 2,200원(부가세 포함)이고, 보험 처리된 침수·폐차 사고 내역은 무료 조회 메뉴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 사고가 카히스토리에 최종 반영되기까지 2.5~3개월쯤 걸리고 그동안은 ‘수리비 미확정’으로 표시되므로, 최근 몇 달 안에 난 사고는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확인일은 2026년 9월 30일). 여기서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즉 “사고이력 없음”이 “무사고”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비 수리는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류 조회와 별개로 실물 점검이 필요합니다. 침수 이력이 보이지 않더라도 FAQ의 실물 점검(안전벨트 끝, 시트 레일, 스페어타이어 공간)을 함께 하세요.

성능점검기록부 읽는 법

매매상사를 통해 사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습니다. 이건 법으로 교부가 의무화된 서류입니다.

• 사고·수리 이력 표시 — 주요 골격 부위(프레임, 필러, 휠하우스 등) 교환·판금 여부가 표시됩니다. 여기 표시가 있으면 단순 교환이 아니라 구조적 손상일 수 있습니다.
• 주행거리 상태 — 계기판 표시와 점검자가 판단한 적정 여부.
• 보증 여부 — 성능점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성능점검책임보험)이 적용됩니다.
• 발급일 — 오래된 기록부는 현재 상태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개인 간 직거래는 이 서류가 없습니다. 그만큼 위험이 크므로 중고차 성능점검을 별도로 의뢰하거나, 신뢰할 만한 정비소에서 유상 점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넣어 둘 문구

• 잔금 지급 전까지 모든 압류·저당을 매도인 부담으로 해제한다.
• 인도일 기준 미납 과태료·통행료·자동차세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를 배상한다.
• 인수인계일을 명확히 적는다. 이전등록 15일 기한을 세는 첫날이 된다.
• 차량 인도 시 자동차등록증·안전기준적합 여부·정비 이력을 함께 인계한다.

갑·을, 등본·초본 중 무엇을 떼나

자동차등록령은 원부를 갑과 을 두 장으로 나눈다. 신규·변경·이전·말소·압류 등록은 갑에, 자동차저당권의 설정부터 말소까지는 을에 적힌다. 중고차 계약 전이라면 두 장 모두 떼는 것이 기본이다.

정부24 민원명은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이다. 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하면 무료이고, 방문하면 발급 1건 300원·열람 1건 100원을 낸다.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돼 있고, 따로 낼 구비서류는 없다. 신청서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용본거지 주소를 적지 않으면 주민번호 뒷자리 6자리와 주소는 빠진 채 나온다. 매수 예정자가 매도인의 개인정보 없이 떼면 이 두 가지만 가려질 뿐, 압류·저당 칸은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갑 원부의 주행거리 기록은 계기판과 대조하는 데 쓸모가 있다. 예를 들어 2년 전 이전등록 때 적힌 숫자보다 지금 계기판이 적다면 그 차는 사지 않는 편이 맞다. 이전 횟수가 많을수록 비교할 점이 늘어나므로, 자동차검사 이력과 함께 시간순으로 놓고 보면 된다.

등본을 ‘전부’로 떼면 이미 풀린 압류 기록까지 함께 나와 몇 건이 남았는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잔금 직전에는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으로 한 장을 더 떼서, 남은 압류와 저당이 0건인지 따로 보는 편이 확실하다.

자주 묻는 질문

침수차인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보험으로 침수 처리된 이력은 조회됩니다. 다만 보험 처리 없이 개인이 수리한 침수차는 기록에 없습니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얼룩을 보거나, 시트 레일·트렁크 스페어타이어 공간의 녹과 흙을 확인하는 실물 점검을 병행하세요.

주행거리를 조작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자동차검사 이력에 기록된 주행거리를 시간순으로 보면 역행이나 비정상적 정체가 드러납니다. 검사 이력은 자동차민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걸었는데 압류가 발견됐습니다.

매도인이 해제하지 못하면 이전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내용증명으로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등록원부·검사 이력): https://www.ecar.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사고이력): https://www.carhistory.or.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자동차365(중고차 정보): https://www.car365.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매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1000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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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판정: 잔금 직전 원부에 압류·저당이 없고, 이전등록 후 새 등록증에 내 이름이 찍히면 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