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명의이전 15일 기한: 온라인 가능 조건·취득세 7%·지연 범칙금

먼저 답부터

중고차를 샀다면 사는 사람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차 주인 명의를 바꾸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압류·저당이 없는 개인 간 단순 매매라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 취득세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과세표준의 7%, 경차는 4%를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10일 이내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나옵니다.

등록할 때 취득세를 함께 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보통 실제 거래가격)의 7%, 경차는 4%, 승합·화물은 5%, 영업용은 4%입니다. 자동차 취득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지만, 지역에 따라 공채 매입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안 내면 등록이 안 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이 금액을 예산에 넣어 두세요.

온라인으로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온라인 이전등록은 편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아래에 하나라도 걸리면 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 압류·저당이 걸려 있는 차 — 먼저 해지해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이 새 소유자 명의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 — 등록 전에 보험 가입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 법인, 공동명의가 포함된 거래
• 매매상사를 통한 거래 — 대개 상사가 대행합니다.
• 상속·증여 — 관련 서류 확인이 필요해 방문이 원칙인 경우가 많습니다.
•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중 한쪽이라도 온라인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

실제로는 개인 간 단순 매매이면서 권리관계가 깨끗한 경우에 온라인이 매끄럽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복잡하면 방문이 빠릅니다.

필요한 서류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매수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일반 인감증명서로는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발급 단계에서 용도를 정확히 말하세요.

등록 순서

1. 계약 전 — 자동차등록원부로 소유자와 압류·저당을, 카히스토리로 보험 사고·침수 이력을 확인합니다.
2. 계약 —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한 날과 차를 넘겨받는 날을 적습니다. 자동차등록령은 기한을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하므로, 차를 나중에 받더라도 계약한 날부터 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보험 가입 — 인수 당일부터 새 소유자 명의 보험이 시작되도록 가입합니다. 보험 없이 운행하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붙습니다.
4. 취득세 납부 — 위택스나 등록사업소에서 냅니다.
5. 이전등록 신청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6. 새 자동차등록증 수령 — 소유자 이름이 바뀐 등록증을 받으면 완료입니다.

번호판은 지역 간 이동이라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원하면 교체할 수 있고, 이때 별도 비용이 듭니다.

등록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 압류·저당 — 등록원부 갑부에 표시됩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이전이 막힙니다. 잔금 전에 해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 미납 과태료·자동차세 — 남아 있으면 이전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잔금에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실제 주행거리 — 계약서에 적힌 값과 계기판이 같은지 봅니다.
• 보험 사고 이력 —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전손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일 — 법은 ‘매수한 날부터 15일’로 정합니다. 계약서 날짜와 실제로 차를 받은 날이 다르면 앞선 날짜부터 세어 두세요.

등록 후에 해야 할 일

1. 자동차세 —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이전 소유자가 연납했다면 그쪽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2. 하이패스 단말기 — 차량번호가 그대로여도 등록 정보를 갱신해야 미납이 생기지 않습니다.
3. 주차 등록 — 아파트·직장 주차 등록을 새 등록증으로 갱신합니다.
4. 보험 증권 확인 — 등록증의 소유자와 보험 계약자·피보험자가 일치하는지 봅니다.

파는 쪽이라면 이전등록이 실제로 됐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자동차민원 포털에서 본인 명의 차량 목록을 조회해 해당 차가 빠졌는지 보면 됩니다. 사는 사람이 등록을 미루면 과태료와 세금이 계속 내 앞으로 오기 때문에, 15일이 지나면 연락해 독촉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전등록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늦었을 때 얼마, 취득세는 얼마: 숫자로 계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매수인이 기한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범칙금이 나온다. 지연기간 10일 이내면 10만원이다.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해져 49일째 49만원이 되고, 50일 이상이면 50만원이다. 범칙금은 나눠 낼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행위는 법 제80조 벌칙 조항(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도 올라 있다.

가상 사례로 보면, 기한을 25일 넘긴 경우 10만원 + (25일 − 10일)×1만원 = 25만원이다. 매수인이 끝내 움직이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2조제4항).

취득세 계산 예시

중고차를 사고팔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격이다. 다만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준액(지자체가 차종·연식별로 정해 둔 과세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 부모에게 받는 것처럼 무상으로 취득하면 처음부터 시가표준액이 기준이다.

계약서에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금액을 적어도 세금이 줄지 않는다는 뜻이다. 증여는 거래가격이 없으니 시가표준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은 매매와 같다.

자동차 취득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는다. 지방세법이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자동차 취득을 빼 두었기 때문이다. 경차·다자녀 감면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글, 지역별 공채 매입은 차량 등록 공채 글에서 따로 계산한다.

공식 확인 자료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s://www.ecar.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1000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위택스(취득세 납부): https://www.wetax.go.kr/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 자동차관리법: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새 창 / opens in a new window)

온라인 이전등록 가능 조건은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09-30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처리 가능 여부는 포털 화면의 안내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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